법령 보험업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5.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
상해·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[일부패소]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21.05.25 선고 2019구합81797 판결
상해⋅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⋅사망⋅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패]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누55744 판결
[교육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2006년
4. 서울행법 2006. 4. 25. 선고 2005구합25745 판결
[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98]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헌법 2005년
5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3다974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1.15.(242),104]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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